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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재생 사업, 정부규제에 ‘좌초’
대구·울산 등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추진 지지부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각종 정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탈월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2년부터 낙동강 국가 하천 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낙동강 하천 용지에 8㎿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발전단지 4곳을 조성, 현재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하천 규제에 발목을 잡혀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3월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하천 용지에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까지 개정하면서 길을 터준 듯 했다. 그런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 자체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천 용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지지대를 세울 경우 큰 나무를 심을 때 적용되는 기준인 가로 25m, 세로 50m 간격으로 심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 지지대를 설치할 때 가로 5m, 세로 8m 간격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태양광발전 업계는 “지지대 사이 간격이 너무 길어 최신 와이어 공법을 적용해도 발전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울산시는 2022년부터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을 들여 100㎿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 관련 법령에는 바다에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해안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피해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거리에 상관없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어민 피해를 우려해 해안가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실험용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울주군은 어민 등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창원 마산합포구 덕동에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의 경우 당초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해 착공도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 부대시설은 천연가스 공급 시설과 전기 공급 시설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법이 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9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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