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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탈원전손실 보상에 전력기금 사용 제동
野, 전력기금 사용처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 제외 법안 발의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활용을 추진하자, 야권이 법안 개정을 통한 제동에 나섰다.
 
 국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되는 기금이다. 지난 2001년부터 국민들로부터 매달 전기료의 3.7%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신규원전인 천지, 대진의 사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금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매몰비용에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요즘처럼 매일 에어컨을 켜야 하는 폭염 시즌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기요금에 비례해 전력기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년 2조원 이상이 기금으로 모이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조단위 기금이 잠자고 있다. 이에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관리 부실로 전력기금 개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전력대란시에는 전력기금의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난색을 표하며 흐지부지 넘어갔다.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인다. 그런데 원래 수명이 2022년까지로 되어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포기에 따른 보상은 기금의 목적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야당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따라 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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