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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EU·중동 등 인증제 강화추세…전세계 무역기술장벽 높아져
 
 최근 EU와 중동 등에서 인증제 강화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 높이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에 통보된 건수가 2581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최근 5년간의 TBT 위원회에 통보된 건수는 2013년 2140건, 2014년 2240건을 기록하다가 2015년에 1988건으로 줄었지만, 2016년 2336건으로 다시 증가하더니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향후 이러한 TBT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U(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CE마크 획득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돼, 앞선 규정인 94/9/EC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중동지역의 인증규제 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KOTRA가 내놓은 ‘걸프협력회의(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추세다. 이로인해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는 1793건으로 이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GSO는 2011년부터 장난감(2011년 1월 시행), 타이어(2016년 1월 시행), 저전압기기(2016년 7월 시행) 분야에서 GSO 강제인증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전후로 전자파적합성, 방폭기기, 개인보호장비, 에너지소비효율, 기계류, 유해물질제한(RoHS), 건축자재 등 18개 분야에서 강제인증인 G-마크를 도입할 방침이다.

 KOTRA에 의하면 GSO 통합 인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통합 인증과 국별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업계 입장에서는 인증 정보 부족과 인증 취득 시간 소요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KOTTA) 김주민 회장은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규격·인증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방식도 검역·허가 등 인증과 관련된 무역장벽강화가 포착됐다”면서 “이같은 무역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공인된 시험인증기관의 도움을 받아 최신 인증규격 정보와 인증 취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인증취득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험·검사의 처리기간 명확히 정하고,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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