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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보조금 받은 전기차 해외수출 ‘헛점’
수출 물량에 배터리 반납 의무 규정 제외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지원받은 전기차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팔려 나가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2014~2016년 3년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다수가 요르단, 이란 등 중동 지역으로 수출됐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2년 운행 의무 기간을 지킨 차량이다. 당시 전기차는 대당 최대 2400만원 수준의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업계는 올해 초부터 중고 전기차 수출이 본격 시작되어 현재까지 해외로 넘어간 전기차 수를 200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한 차량은 르노삼성 ‘SM3 Z.E.’, 기아차 ‘쏘울EV’ 등이다. ‘SM3 Z.E.’ 중고 전기차 가격은 올해 초 700~1000만원에서 최근 1500만원까지 뛰었다. 2014년에 판매된 ‘쏘울EV’는 1700만원에 팔렸다. 당시 ‘SM3 Z.E’가 3000만원대 가격에 출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랜터카 업체는 본전을 뽑고도 남는 셈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고 전기차 수출업체는 일부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 개인사업자 등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를 내놓는 주체는 렌트카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대표는 “렌터카 업체는 2000만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제조사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저금리로 전기차 도입을 지원받기도 했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차가 오히려 웃돈을 받고 수출하도록 방치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국내에선 차량 등록 말소 땐 배터리를 반납하고 수출 때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역차별법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수출 물량에 배터리 반납 등 예외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내 거래는 배터리 반납 등 제약을 두면서 사실상 국가 친환경 정책 효과와 무관한 수출 차량에 특혜를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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