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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美·中·대만 산업용 전기료 인하
韓 산업용 전기료 인상설 끊이지 않아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설이 끊이지 않으며 언제 올릴지 시점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을 위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로 인해 공장 해외이전 등 공동화 현상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2015년 산업용 전력판매단가를 전년대비 3% 인하했다. 대만 역시 2015년 두차례에 걸쳐 7.3%를 인하한 후, 2016년 4월 9.5%를 추가 인하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의 경쟁국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판매단가를 ㎾h당 0.03위안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0.0216위안(약 3.5원. 인하율 2.7%) 내리기로 하고 5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발전개혁위는 앞서 4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5.3% 낮춘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산업용 전기료를 추가로 2% 인하할 예정으로,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율은 총 10%에 달하게 된다.

 이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나서는 것은 세부담을 줄여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전기료 인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경부하 요금(심야·주말 요금)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식이 주로 언급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 비용 증가로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2000년부터 2016까지 15차례나 인상되면서 평균 49.5%가 인상됐다. 이중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84.2%나 올라 일반용 23.0%, 주택용 15.3%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런상황에서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료는 일본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미국과 말레이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심지어 베트남보다 비싼 편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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