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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탈원전·신재생 1년 정책실현성 ‘도마위’
원전이용률 50% ‘뚝’…산업용 전력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식화한 지 1년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갈등양산과 전기요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력수급 측면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 탈원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 측면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50%대로 뚝 떨어지고 대신 LNG 발전비중이 늘어나면서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년간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원인은 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됐기 때문”이라며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후 하반기부터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더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많은 정책과 조치도 있었다. 우선 탈원전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시행했고, 최근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또 탈석탄의 일환으로 정부는 노후석탄 7기를 폐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발전소인 당진에코 1?2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올 하반기부터는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범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일부 에너지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 5년만 바라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20~3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여건상 전력수급에 별 무리가 없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크지 않지만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70%대까지 낮아진 공장가동률이 80%대로 정상화될 경우 산업용 전력소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름철·겨울철 전력 피크시 급전 지시(DR·수요감축 요청)가 난발되는 정책이 기업 활동위축 가능성을 높인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왜곡돼 있는 비용구조나 세제, 시장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왜곡돼 있는 비용구조나 세제, 시장제도로는 에너지전환의 성공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는 기저전원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 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나서는 즉시 조세저항에 부딪히거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될 균등화발전원가(LCOE,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 산정 과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LCOE는 현재 풍력 99~155달러, 태양광 106~151달러, LNG복합 89~96달러, 석탄 58~66달러 등으로 아직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간 차이가 커 재생에너지 확대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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