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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中 보조금 축소·중단 돌발악재
中 태양광 시장 규모 축소…태양광 제품 가격 하락 ‘불가피’

 중국이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건설 중단 등 정책 개편에 나서며 태양광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업계에 의하면 중국 국가 에너지관리국은 최근 ‘20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사항 통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FIT 보조금을 ㎾h당 0.05위안 삭감하고, 분산형 발전(DG) 설치 상한도 10GW로 제한한다. 이에 5월 31일까지 설치된 프로젝트까지만 국가 관리 하에 두고 이후 신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도가 단순 보조금 지급에서 프로젝트별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 등을 유도토록 변화를 주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태양광 제도 개편은 중국 정부의 태양광 시장 설치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며 “당초 6월 말 보조금 삭감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보조금 삭감하고 적용 시점도 한 달 앞당겨 우리 기업들에게는 예상외의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규모 집중형 및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의 중단 및 제한으로 중국 태양광 시장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른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제품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총 53GW의 태양광발전이 설치됐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절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태양광 기업들 뿐 아니라 전체 태양광 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시장 규제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6GW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해야 하는 ‘중국 13차 5개년 계획 달성’과  태양광 전반의 가격 약세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원가매력 상승으로 인해 규제 지속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2019년부터 중동, 인도, 남미 지역 등 신흥 시장에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태양광 업계의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인도 역시 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최대 시장인만큼 여파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부가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중남미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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