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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 가중치 유예기간 두고 ‘설왕설래’
산업부, 유예기간 완화 검토 시사…일각 바이오 쏠림 지속 ‘우려’

 산업부가 바이오 연료에너지 가중치 개정안 적용에 앞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예기간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바이오 및 폐기물 연료 쏠림현상에 대한 완화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목질계 전소 발전설비 신규 진입 시 공사계획인가·착공신고 완료 후 30개월 이내 준공’을 가중치 개정 유예기간으로 뒀다. 따라서 전소발전설비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공사계획인가와 착공신고를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받으면 언제 공사를 하든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연료 발전사업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눈치다. 그간 전소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30개월 안에 준공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발전소 건설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지키고, 재해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준공기간 기준을 완전히 없앨 경우 공사계획인가와 착공 신고만 해놓고, 공사를 뒷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언제 진행하든 기존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웃인 일본의 사례를 들어가며 최악의 경우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아 놓은 후 발전 사업권에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일이 성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매스 비중을 줄이고, 폐기물 연료를 재생에너지 연료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공청회에서도 바이오폐기물 연료로 공급이무 이행을 하는 비율을 줄여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이번 유예조치 검토가 시사되면서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혼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가중치를 즉시 제외하기로 한 혼소와 전소전환 장치에 대해서도 즉시 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반적으로 바이오에너지 퇴출에 대한 의지를 점차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이오에너지 쏠림을 막고 규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라며 “이번 기회를 잃는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바이오연료 에너지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완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이오와 폐기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돼 온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RPS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예기간을 더 축소해 30개월이 아닌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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