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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탈석탄·탈원전 정책 신중히 추진돼야
실현가능성·전기료·공급안정성 확보 등 검토돼야

탈석탄·탈원전 등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POSRI 이슈리포트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3가지 잠재이슈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의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세계 주요에너지기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에너지는 축소하는 대신, 가스(GAS)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EA는 오는 2040년까지 2014년 대비 석탄·석유 에너지는 각각 6%p(29%→23%)와 4%p(31%→27%)축소되는 반면, 원자력은 2%p(5%→7%)·가스는 3%p(21%→24%)·신재생에너지는 5%p(14%→19%)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석탄(45.4%)과 원자력(30.3%)발전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과 달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2029)기간 중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돼 있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저렴한 가격의 전력 공급이라는 경제급전 원칙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원전 및 석탄 발전설비 증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설비의 조기폐쇄, 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지난 2017년 현재 6.2%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설비용량을 4배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각각 6.4%p와 4.9%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

 리포트를 작성한 장기윤 연구원은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전환과 계획관련 재생에너지 비중 20% 실현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공급안정성 등 3가지 잠재 이슈를 제기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비중 20% 실현 가능성과 관련 추가 용지 확보 문제, 풍량·일조량 부족 문제, 설치과정에서의 민원·분쟁,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실화 우려 등을 우려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용지와 상시 전력생산이 가능한 신에너지(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1%~1.3%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연구기관 분석과 원전 축소를 시도한 독일·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급안정성 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로 높아지게 되면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불규칙한 발전 추이도 동시에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송변전 설비 적기보강, 조속한 전력계통 확보, 송전방식을 교류방식에서 직류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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