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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美 보호무역 강화로 변압기 수출 ‘울상’
국내 초고압 변압기 4사에 최대 60.81%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기조로 인해 변압기 분야의 미국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지난해 8월 한국산 초고압변압기(10MVA 초과 유입식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국내 초고압 변압기 4개사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3월 3차 최종판정에서 현대일렉트릭에 적용한 60.81%를 효성과 LS산전, 일진전기에 모두 적용한 것이다. 3차 판정에서 현대를 제외한 3개 회사는 2.99%에 불과했으나 5개월 만에 20배 이상 관세율이 증가한 셈이다. ITA의 4차 최종 판정은 오는 9~10일경 나올 전망이다.

 여기서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미국 측에 AFA 적용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AFA 적용은 강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와 철강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때 미국과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후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이내 검토를 마친다. 이후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보내지고,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WTO 제소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판정 결과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승소한 경우에도 WTO 판정까지 2년, 미국의 판정 결과 이행까지 3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계속 물어야 했다.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이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 수단도 없다.

 업계에 의하면 10MVA 초과 유입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10년 4억달러가 넘었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약 1억5300만달러 규모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반덤핑 이슈가 본격 제기된 2011년부터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WTO 제소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미 수출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리스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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