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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잇달아
중앙정부 정책 발맞춰 확대…경기도 2000억원 도민펀드 결성 등

 지역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달 2일 도내 시·군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피 및 보금 조례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022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목적으로 ‘에너지 기금’ 500억원을 조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도는 2000억원 규모의 도민펀드를 조성해 1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고, 민간에서는 이달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을 출범해 도내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에너지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충남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로 늘린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에 따른 목표는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9424만2000톤에서 1919만4000톤 수준까지 감축,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46.0㎍/㎥에서 20.0㎍/㎥까지 감소, 공동체 에너지 지원 0건에서 1000건, 100% 재생에너지 자립 선언 시·군 15개 등으로 잡았다.
 
 또한 대전시는 ‘스마트 Zero 에너지 도시 3050’ 계획을 내놓았다. 대전시의 2016년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량 중 0.5%(31MW)에 불과하지만, 이를 2030년까지 50%(500M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Zero 에너지 인증제 등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공건축물이나 교육기관의 지붕에 지역지원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하고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 중이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제에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ICT(사물인터넷) 기반의 에너지 저장 관리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에너지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독려 정책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지자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 및 달성 시에는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정부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 2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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