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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민원·환경규제에 ‘신음’
경북·충북 풍력·태양광사업 차질…전남 해상풍력 허가반납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민원과 환경규제에 곳곳에서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난개발 보완책과 입지 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는 전체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 가운데 16~22호기 구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단 명령을 해달라고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청은 비탈면 관리 부적정과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을 공사 중단 이유로 들었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1~15호기 구간은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해소돼 공사가 일부 재개했으나 16호기 이후는 아직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민원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났거나 진행 중인 풍력단지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은 불허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충청북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괴산군에 의하면 태양광 3개사가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에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가 보류됐다.

 지난 6월 괴산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Y사 등은 2019년 9월까지 이 일대 7만㎡에 299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부지는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전자파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S사의 괴산군에 추진하는 56㎿급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 계획도 주민간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외에도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산지법 등 각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시·군별로 표준화된 입지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민원이 빗발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일부 민원은 정당한 이유라기 보기 힘든 금전적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해상풍력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국내 해상풍력 최적지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발전사업 허가요청이 많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발전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과 수산자원 어업에 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반대’에 나서면서 다수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2015년 이후 산업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압해 2곳, 증도 1곳, 장산 1곳 등 4곳(시설용량 123MW)이지만 현재까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곳 중 1곳은 개발행위가 지연되자 발전사업허가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2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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