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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대 ‘활짝’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3년간 110조원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35기분(원전 1기 1.4GW 기준)에 이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에 110조원을 투입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현재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기 위한 세부방안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63.8GW규모다. 현재 설비가 15.1GW인 점을 고려하면 48.7GW가 추가로 설비된다는 의미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발전 용량이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35기 물량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태양광(63%)과 해상 풍력(34%)으로 대부분 설비를 채울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168배 규모로 추정된다. 소요 자금은 정부 예산 18조원과 신규 설비투자 92조원 등 약 110조원이다. 정부는 일부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면 비용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획에서 신규 설비 중 절반이 넘는 28.8GW를 발전 공기업과 민간 투자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RPS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새만금처럼 바닷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를 활용하는 등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설비 이용률(발전소의 최대 설비용량에 대한 일정기간 내의 평균 발생전력의 비율)은 15% 수준이며, 풍력도 20∼3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자력과 화력의 이용률은 60~80% 안팎을 넘나든다. 효율성이 떨이지는 면을 양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에 대한 대책도 이번 계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 생산이 안 되는 야간 시간대에 전기를 쓰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1MW(메가와트)당 약 7억원의 비용이 든다. 정부는 2030년 ESS를 1GW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 반발도 선결 과제다. 최근 충남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설비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도 대규모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환경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태양광·풍력 등 설비가 효율성과 토지비용을 아끼기 위해 산중에 들어서면서 생태계 파괴와 산사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설비에 의한 빛 반사(빛공해), 전자파, 발전소음, 주변온도 상승 등 오해가 일부 섞인 민원들도 태양광 설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가 배출하는 다량의 폐기물 처리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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