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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 ‘규제’ 해결돼야
정부 2030년 발전비중 60.8GW 확대 VS 업계 실현 불가능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목표 제시를 반기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인 민원과 규제 개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기준 설비용량은 60.8GW, 발전량으로는 133.8TWh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중 49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태양광 102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등 총 161GW의 보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한전과 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한 신재생설비 설비의향조사에서도 약 50GW 수준의 신규설비가 건설예정에 있어 부지확보와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추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6개 발전공기업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 프로젝트는 약 10.7GW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입지 관련 규제로 인허가까지 받는데 5~7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보통 건설 기간이 1년 정도로, 원전(10년)이나 석탄(5~6년), LNG발전소(3~4년)에 비해 짧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기간과 계통연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5~7년으로 이들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민원으로 인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지자체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 연기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관련 민원은 2008년 9건에서 2017년 9월 총 217건으로 10년새 24배나 증가했다. 현재도 환경파괴, 재해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신재생 보급의 주요 애로 중 하나인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신재생 사업 성공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반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인 주민참여 모델로써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대상 태양광 농지 일시 사용제도 도입, 지구 지정 등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입지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국유림 내 태양광 설치 허용, 철도유휴부지와 원전부지 등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2017년 1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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