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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안정성 검토후 정책 내놓아야
전문가,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 꼼꼼히 챙겨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에너지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철회됐지만,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6기)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키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줄여나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조기 폐지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온실가스 발생과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부가 탈석탄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선 포스코에너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포스코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2021년까지 준공하려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2기는 현재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에 발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맡겼지만 석탄화력을 선택하자 인·허가를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가 포스코에너지에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을 권고하면서 삼척 지역은 들끓었다. 만약 포스코에너지가 LNG 발전소로 전환하면 입지 조건상 삼척에 세우기 어렵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LNG 발전소는 가스관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도시 근처에 짓는 경우가 대다수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삼척화력발전소가 세계 최고 수준 집진 설비를 도입하면 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라며 “발전소를 건설하면 1조4000억원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최소 1200명에서 최대 3000명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삼척 지역 주민의 96%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포스코에너지 측이 정부 방침대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LNG발전소로 계획을 변경하면 그동안 투자한 자금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자금은 약 5609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에너지가 5100억원을 더 투자해 미세먼지 집진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는 것을 산업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는 경제성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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