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전기/전자

....고형연료,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 검토
수도권·대도시 사용 제한…소규모시설 사용 ‘신고’→ ‘허가’ 변경


 환경부가 고형연료(SRF)에 대한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폐고무류, 폐타이어로 만든 SRF를 연소시킬 때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국에서 주민들의 열병합발전소 반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SRF 제조시설(246개소)로 유입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262만1000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7%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SRF 192만3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아울러, 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소성로 등 사용시설 143개소에서 연간 SRF를 335만8000톤(수입 144만5000톤 포함)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SRF 사용이 큰 폭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부가 환경기준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선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현재 석탄·코크스·땔나무 등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됐는데, 여기에 SRF를 추가키로 했다.

 다만, 산업단지·광역매립장·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 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SRF를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소규모시설 사용절차는 허가제로 변경키로 했다.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SRF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허가 검토 과정에서 SRF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SRF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도 높인다. 시간당 0.2톤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기준을 앞으로는 시간당 1톤 이상으로 조정했다.

 SRF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SRF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품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은 엄격해진다. 정부는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SRF 보관·운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운반차량 옆면에 제품정보를 표시하거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이 합동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 시설에 대해선 엄격한 벌칙 규정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SRF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SRF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다.

/2017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