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전기/전자

....탈원전 로드맵에 신재생에너지 ‘미소’
재생에너지 FIT 적용…2030년 RPS의무비율 28%수준 상향 조정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달 발표된 국정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100대 국정과제에서 정부는 ‘원전 제로시대’로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윈회의 위상·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며, 원전의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란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 수소연료전지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2023년 기준 10%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을 2030년 28%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RPS 의무비율은 RPS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제외한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RPS이 2023년 이후 매년 2%씩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을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적용키로 했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재생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중소규모 발전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입지제도 등 도입을 통해 환경평가·주민수용성, 입지규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난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저녁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인허가부터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LNG발전을 포함해 분산전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안 대로라면 현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친환경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도 “막대한 재원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문제,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전력예비율 급감 등은 풀어야할 난제”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