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전기/전자

....J노믹스, 원전·화력 지고 VS 신재생 뜬다
원전·火電 건설 중단…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정책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는 대신 LNG발전의 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 유지하고, 발전용량 부족분을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9.7%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4.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년 안에 15%포인트(p)가량을 높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중을 줄이거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건설 역시 전면 중단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쁜 상태를 유지한다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또한 민간의 에너지소모가 확대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이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등의 중단이 이어질 경우 공급차질 사태를 빚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에너지 체제 전환에 드는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현실적 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중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한 비율은 각각 약 30%, 40% 수준으로 이를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게다가 원자력과 석탄 두 에너지원은 발전단가가 싸다. 원자력의 발전 원가(가동률 80% 기준)는 1㎾h당 50원 수준이고 석탄은 60원대다. LNG는 110원이 넘고, 신재생에너지는 156원 수준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에너지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기술발전뿐 아니라, 일사량·풍속 등 설치 및 입지조건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발전소설치를 위한 토지구매, 송·배전 체계 전환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명분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큰 폭 인상할 경우 경쟁력을 떨어트려 국내 산업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전기료는 민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물가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7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Query Error: select uid, id, writer, category, email, subject, indent, wdate, count,contents from square_document where category = 5 order by wdate desc limit 3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