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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에 유통대리점 반발
이통사, 마케팅비 줄어 ‘표정관리’…대리점, 일자리 ‘말살정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로 시행 4년을 맞이했지만, 실제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완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자 유통대리점들이 일자리 말살정책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각각의 대리점주들은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입을 모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매장 2만여 곳에 종사하는 7만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리점 업계는 “앞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제를 활성화 쪽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지금 자급제 재추진이 논의되는 것은 골목상권을 대기업 유통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이자,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을 벗어나려는 통신사의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단말기 판매와 가입을 분리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 등서 개통하게 하는 규제다. 단통법 시행 이후 25% 선택요금제 시행 등 가계 통신사용료 부담이 줄긴 했지만, 단말기 고사양화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통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후 4년 동안 이통3사는 차별적 지원금,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총 2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 886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등 일부 불법행위도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현행 유통구조 안에서는 이통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소비자들이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값에 사고, 이통사들 사이의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휴대전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마케팅 비용 감소로 득을 볼 수 있는 통신사들은 말을 아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의 유통구조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통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말기 유통업계의 반발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대리점협의회의 상위 단체격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3만3000여개던 중소유통점이 2만여개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청년·여성일자리가 없어지고 유통점은 말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어 이통사들의 수익구조는 개선되겠지만,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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