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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통사 결합상품 불법 보조금 기승
고객유치 위해 결합상품에 현금 및 AI스피커 등 경품제공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은 이동전화 뿐 아니라 IPTV와 유료방송까지 전염된 형국이다.

  업계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유료방송(TV), 인터넷 전화, IoT 등 방송 통신 결합상품 가입시 현금과 고급 AI스피커 등 각종 경품이 지급되며 보조금의 우회 지급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예로 모 아파트 게시판에는 모바일과 기가 인터넷, TV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현금을 최대 80만원 지급하며 기가인터넷과 TV에 가입해도 30만원 지원해준다는 광고도 붙어있다. 현금 외에도 기가 와이파이와 AI 스피커 ‘클로바’도 사은품으로 별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이같은 과도한 현금과 경품 지급은 불법이다.

 또 다른 대리점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7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걸려있고, 영업점 직원도 불법인 걸 알면서 현금을 가장 많이 돌려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3개월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행 방통위 규정상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의 경품은 초고속인터넷만 가입할 때 19만원,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결합할 때 22만원,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IPTV를 결합할 때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업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모바일 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인터넷과 IPTV 시장에서 유무선 결합상품을 미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방통위의 내부 기준이 아닌 명시적 법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방통위가 마련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춰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불법보조금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과 인터넷, 전화 등에 모두 가입하는 결합상품 기준으론 총 21만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후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8개월이 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인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유료방송 시장 내의 공정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최대 33%까지 제한한 합산규제가 지난 6월 일몰되면서, 향후 과징금을 감수한 공격적 경품 증정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9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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