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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ICT 中企 기술 탈취 공공분야 사례 ‘봇물’
경찰청 ‘사이버캅’·금감원 ‘금융주소 한번에’ 등 피해사례 다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관간 실적경쟁이 벌어지면서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모방해 대국민 혁신 프로그램으로 내놓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예로 지난 2010년부터 경찰청이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캅(사이버안전국)’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 T사가 2006년부터 개발·운영하고 있는 범죄방지 플랫폼 ‘더치트(TheCheat)’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치트’는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름, 아이디,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공유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사이버캅’ 또한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화면에 표출해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두 플랫폼은 개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사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공유하고 사기 피해재발 방지 및 피해자간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경찰청은 T사에 해당 서비스 관련 표창과 감사장을 부여하기도 해 민간이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 게다가 특히 경찰정은 T사의 핵심 영업비밀 정보인 사기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았기도 해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주소 한번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의 아이디어를 뺏은 혐의가 농후하다. J사가 1999년부터 운용중인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사나 이직을 한 경우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에 연결된 사용자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다.  

 그런데 금감원의 ‘금융주소 한번에’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 주소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해 준다는 점에서 J사의 영업모델을 베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례들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무단으로 베껴 영업을 방해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꺾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탄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이들 사례는 공공기관이 기술 모방 행위가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비밀유지협약서(NDA)체결을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해지·종료시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기술거래 M&A 등을 활성화해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자금과 파급력이 상당한 정부나 공공기관을 당해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8년 9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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