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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인공호흡’
지난 6년간 업계 누적손실 3534억원…도매대가 인하돼야

 정부가 알뜰폰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키로했다. 원래대로라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였지만, 이를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7월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기존의 통신요금보다 30% 가량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알뜰폰은 이통3사와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소비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후 알뜰폰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752만명(점유율 12.0%)을 넘어섰다.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동전화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손실이 3534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 구조도 지속 악화된 상태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에 약 3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연장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들은 1년3개월 동안 약 300~400억원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면제뿐 아니라 망 도매대가 인하도 촉구하고 있다. 도매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알뜰통신사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이면서 알뜰통신사업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에 의하면 실제 도매대가 등 지급비용(3593억원)은 서비스 매출(8069억원)의 약 4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2019년 5G 도입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뜰폰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 도매대가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원하는 이용자 니즈에 적합한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을 알뜰폰 업계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도매대가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정책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독특한 알뜰폰 도매규제 때문에 매년 도매대가를 낮춰왔는데, 더 얼마나 낮춰야 할지, 낮출 부분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작정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통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최근 수익성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5세대통신(5G) 등 투자여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큰 폭의 도매대가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망도매 대가 인하를 놓고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협상에 나선 정부와 업계간 입장자 좁히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8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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