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정보/통신

....5G주파수 경매, 소비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 경매시작가 3조2760억원 책정…주파수 균등할당 방침

 5G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과도한 경매낙찰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 전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4일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5G 주파수 경매 일정을 시작했다. 경매는 오는 15일 이뤄지며 경매 결과에 따른 주파수 할당 뒤 상용화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경매에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주파수의 균등 할당 쪽으로 노선을 정했지만, 경매 시작가(최저 경쟁가)가 3조2760억원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또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업체 간 경쟁으로 최종 낙찰가가 크게 올라 4G 경매 때처럼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경매에서 전국망 대역 3.5㎓의 경우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100㎒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공급 폭 280㎒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 100㎒ 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100·80’이나 ‘100·90·90’ 등 3개 이통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과열경쟁은 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최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최대 5조 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최저 경쟁가격은 3.5GHz 대역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GHz 대역은 이용 기간 5년에 6216억으로 각각 책정됐다. 2개 대역을 합치면 모두 3조2760억원에 달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정부의 예상을 뒤엎고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4G LTE 경매를 주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경매에선 최저 경쟁가격이 4455억원이었던 1.8GHz 주파수는 83번의 입찰을 거치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결국 SK텔레콤이 최종 낙찰가격 9950억 원으로 2배나 높은 가격으로 할당받은 경험이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5G 주파수 경매가 과열될 경우 이후 연간 주파수 할당 대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한다. 통신사들이 지출이 많아질수록 실적 개선을 위해 통신비를 올리거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 의하면 5G 주파수 경매로 이통 3사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최소 연간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3사는 이미 LTE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조3000억 원가량을 정부에 내고 있다. 기존 주파수 할당 기간이 2021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년간 최소 연 1조7000억원(5G 포함)을 주파수 사용 대가로 정부에 내야 하는 샘이다.

/2018년 6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