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정보/통신

....5G주파수 할당대가 ‘갑론을박’
정부, 5G주파수 최저입찰가 3조2000억원 책정

 정부가 5G주파수 경매안에서 최저입찰가로 3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5G주파수 할당대가가 너무 높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적정대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G 주파수 경매안에 의하면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3.5㎓대역의 280㎒폭과 28㎓대역의 2400㎒폭이다.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조6544억원이며 28㎓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달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 사례를 들어 최저 경쟁가격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예로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3.5㎓ 대역의 경우 1㎒당 최저 경쟁가격은 94억8000만원으로 영국보다 30배 이상 비싸다는 게 통신사들의 논리다. 영국의 최종 낙찰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 경쟁가격은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상 매출의 3%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2011~2017년 경매 도입으로 납부한 할당 대가는 매출의 5%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에 붙임으로써 통신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 매출액 등 최저 경쟁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마다 시장 상황과 경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가격 논란에 대해 “최저 경쟁가격이 2조원이더라도 통신사들은 비싸다고 했을 것”이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든 적정 대가”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5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