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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공SW, 입찰평가 방식 대폭 개선
업체간 기술변별력 높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더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평가에서 업체 간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수행을 평가 항목으로 신규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조달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찰 평가 기준은 조달청이 협상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IT, 정보화사업 등의 입찰에 적용된다. 협상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긴급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개정 항목은 SW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이다. SW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SW 임치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한 후 자연재해나 폐업할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해 주거나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용자의 안정적인 SW 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개정 기준에 의하면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가 제안서에 기재된 전체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SW사업 입찰자는 투입인력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투입인력에 대한 허위경력 제출 등이 적발되면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인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세부평가 항목별 1, 2순위 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 보정하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변별력 향상 외에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눈에 띠는 항목이 있다. ‘사회적책임·성실성 평가’의 도입이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는 앞으로 입찰계약에서 1∼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업계에 의하면 그간 조달청의 물품, 공사, 용역입찰 등에서는 신인도를 통해 사회적책임 등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공공SW 협상계약에는 신인도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로 도입한 것이다. 가령,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2점의 감점을 받는다.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기간에 따라 최대 2점, 최소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 SW사업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SW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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