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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5월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시제 실시
프리미엄폰·중저가폰·자급제폰 모두 포함…제조사 “실효성 미비할 것”

 우리나라가 오는 5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외 휴대폰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중저가폰, 자급제폰도 비교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국내외 휴대폰단말기 가격을 일괄 제공,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세계에서 전례가 없다”며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후 테스트를 거쳐 5월중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시는 정부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가격 정보를 제공, 대체로 고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국내 출시 휴대폰 출고가를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시 대상 제조사는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으로 각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공지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SK텔레콤(한국), 버라이즌(미국), 도이치텔레콤(독일)이 판매하는 동일 휴대폰 출고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화웨이, 소니,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산 제조사는 비교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개국 안팎이다.

 방통위는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세도 휴대폰 가격에 포함, 공시할 계획이다. 갤럭시S9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는 자급제폰은 삼성디지털프라자, 베스트바이 등의 각국 가전 매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국내외 휴대폰 가격은 매달 업데이트된 출고가를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털 ‘와이즈유저’에 한 달에 한 번 게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공개된 가격을 토대로 비교해 공시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모두 1위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단말기 출고가를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매월 조사해 물가와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해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구매방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모 통신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제품가격을 1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휴대폰 출고가가 같더라도 실제 구입 가격은 다를 수 있다”면서 “국가별 이통 유통 구조, 시장 경쟁 상황, 세금 등 변수가 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8년 4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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