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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時論](주)이티엘 대표 김주민, 보호무역주의 벽 ‘인증’으로 넘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전세계 무역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시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보다는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와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무역장벽(TBT)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최근 5년 급증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 2017년 22건으로 10배 증가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1463건으로 두 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미국의 對한국 TBT 통보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의약품 251건, 화학세라믹 195건, 교통안전 180건, 생활용품 111건 순이었다. 관세장벽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전기전자 품목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러한 TBT강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과 리치(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을 마련해 10년 전부터 환경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는 2013년 1월부터 기존의 RoHS 규제를 한층 강화한 RoHS2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따라 유라시아, 중국, 대만 등도 RoHS2를 벤치마킹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는 추세다. 그밖에 베트남, 콜롬비아 등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국가 등 개발도상국들도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자국 환경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술 규제를 통한 자국 산업보호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TBT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자국 이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더욱 첨예하고 복잡·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환경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해 올해 6월부터는 5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 등록해야 제품의 제조와 유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안전 규제를 강화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 유예와 개정안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인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소기업들도 인증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필요한 인증 취득에 나서야 글로벌 보호무역강화 기조 속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9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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