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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완화 추진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 가능…동형암호 기술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등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탑승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처럼 사물 정보가 개인정보로 변경될 경우 따로 방안을 만들어 보호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 방안을 만들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된다.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실증 목적의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18년 2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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