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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인인증서 우월지위 폐지키로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생체인증 등 인증수단 도입

 공인인증서의 위월지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키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확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은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MS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위해 고안됐다.

 액티브X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액티브X가 설치되면 사용자 PC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웹사이트와 기능이 연동되며, 웹사이트 쪽에서 사용자 컴퓨터 기능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액티브X 특징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심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등 보안허점이 컸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外의 브라우저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지고, 호완성 문제와 실행속도 등 다양한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마켓 등의 접속시 전자상거래 사용의 걸림돌로 지적이 많았다. 전 세계 IT기업들이 표준방식을 따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만 자체 고유 방식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도 미비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인인증서 우월지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2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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