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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통사, 주파수경매 ‘빅딜’ 제의 ‘당혹’
통신비 인하 유도 ‘당근책’…이통사 요금인하 압력 지속 ‘반발’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요금 인하에 동참한 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금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용의 핵심은 5G 주파수 특성인 초고대역에 맞춰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바꾸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기여도에 따라 전파 비용을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5G 시대엔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경우의 수가 반영될 수 있는 할당대가 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즉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가 도입된다. 또한 ㎒당 단가 산정도 할 수 있도록 신규산식이 추가됐다.

 신설된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 기간 할당대가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계수는 최대치 1 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계수를 활용하면 현재 산식을 3㎓ 이상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고,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느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던 납부금을 없애 이통사의 추가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통신사가 할당대가를 납부할 때 부담도 줄였다. 낙찰 후 주파수를 할당받기 전에 할당대가의 1/4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주파수 이용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는 총 2조1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주파수 장사를 과도하게 하는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도 있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조241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때, 이동통신3사 각각의 통신요금 인하 실적 및 계획이 반영되는 방안도 마련했다.

 즉 이통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면 전파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 등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파수 할당대가 재산정 목적은 당초 이통사의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해 ‘승자의 저주’를 막고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금 인하를 인센티브제도 형태로 제시한 것은 넌센스”라며 “통신요금 인하와 주파수 경매는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존입장도 번복된 것”이라고 고 반발했다.

/2018년 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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