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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올 클라우드 확산 주목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시 신시장 열려

 올해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공공분야에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의료 등 그동안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산업군의 도입이 시작됐지만, 공공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이용률이 낮았다.

 지난 2015년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를 위한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적인 공공부문 적용 사례는 드물었다.

 최근 과학기술정통부는 ‘구름타고 세계로(가칭)’라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으며,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만간 ‘2018년도 클라우드 활성화 시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화 사업·국가 R&D 대상 클라우드 우선 적용, 전체 공공부문용 클라우드 이용 안내서 보급,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골자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규제 개혁 간담회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 확대 등 유인책도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대상이 인프라(IaaS)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국내외 SW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이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 SW업계의 전언이다. 현재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가비아에 이어 NHN엔터테인먼트까지 네 곳이 인증을 획득하면서 공공 시장 선점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클라우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SW업계에 의하면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슈(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 고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미국이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가 과도하다며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되어 한-美 FTA개정에 반영될 경우 국내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그 뒤를 쫓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 간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이들 주요 사업자들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성격상 기존 구조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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