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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증가
예외사업 129개 중 43.4% 인정…기술 신뢰성·유지보수 등 사유

 지난 2012년 공공SW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제정·고시한 후 예외사업 인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관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38차례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129개 사업을 심의, 73건(56.6%)은 불인정하고 56건(43.4%)은 대기업 참여를 인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신청건수는 21건에 6건이 인정됐다. 2013년에는 36건 신청에 15건이 인정됐고, 2014년에는 신청 27건, 인정 10건, 2015년은 16건 신청에 7건 인정, 지난해는 15건인정에 10건이 인정됐다. 올해는 9월까지 14건이 신청되어 8건이 인정됐다.

 예외사업을 인정비율로 따지면 2012년 28.6%에서 2013년 41.7%, 2014년 37.0%, 2015년 43.8%, 2016년 66.7%, 2017년 57.1%로 최근 2년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인프라 사업이 예외인정 절차를 밟고 있어 인정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예외인정 사업은 분야별로 기타국가안보가 58건(인정 21건, 불인정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안 25건(인정 14건, 불인정 11건), 국방 23건(인정 11건, 불인정 12건), 전력 18건(인정 7건, 불인정 11건), 외교 5건(인정 3건, 불인정 2건)이었다.  

 이처럼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예외인정을 통한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중소SW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말부터 공공SW 시장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후 모두 53건이 참여 인정을 받는 등 중소기업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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