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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반발
보편요금제는 위헌…경쟁저해, 글로벌추세 역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를 공식화했다. 보편 요금제 도입이 이동통신 생태계 근간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다.

 이통사들은 강제적인 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통신산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통사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국가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37조는 공익을 위해 개인 자유를 제약할 때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헌법 조항에 비춰 민간기업에 저가 상품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가 시장자유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익에 대한 제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경쟁에 대한 악영향도 지적했다. 보편요금제는 후발사업자 재무구조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도하게 요금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약탈적 요금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거론되는 보편요금제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년에 한 번씩 음성통화·데이터 제공량과 요금을 정한 뒤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경우 이통사는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거나 종량제 형태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뜰폰이라는 보완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국가에는 소매 요금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송과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이견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달 초 출범 예정인 과기정통부 산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통 3사,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하지만 통신사는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이고, 야당의 경우 논의기구에서 결정한 방침 역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 과정이 중복되고, 야당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이후, 1~2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이통사 측은 약정할인율의 20%→25% 인상이 현실화 된 상태에서 보편요금제까지 강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하며, 경쟁 활성화 등 합리적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1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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