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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경쟁력 확보 근로개선 시급
과도한 근무시간·저임금·재교육 미흡이 경쟁력 저하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위해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당 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SW기술자 우대와 재교육 등 개발자 역량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최근 ‘SW기술자 처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SW산업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낮은 임금, 과도한 근무시간, 재교육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소 분석 결과, 정규직 고급개발자(경력 6∼9년, 4000만∼5000만원)는 프리랜서(6000만원 이상)나 사업대가(9047만원) 기준 대비 평균 임금이 4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SW기술자의 주당 근무시간도 평균 57.3시간으로 타 업종 대비 15%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W기술자 64.8%가 월 평균 약 8.1일을 야간에 추가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기술자 야근일수(6.4일)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말근무는 주당 1.8일에 달했다.  

 SW기술자 재교육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IT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사 프로젝트 투입 기간 동안 SW기술자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SW산업의 고질적 병폐는 낮은 직무 만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SW기술자 직무 만족 응답율은 37.1%로 해외(76.4%) SW기술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SW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자아실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W개발자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시급히 보완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SW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과도한 야간·주말 근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지 개발로 SW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적 파견근무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SW개발자 평판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W분야 우수기술자를 선정해 우대하고, SW전문기술인력을 확보 및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SW기술자 재교육을 강화해 SW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도록 도와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도 담아냈다.

 SW정책연구소 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IT서비스 분야 SW기술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잦은 인력 이탈은 SW산업 전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우수한 SW기술자를 확보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SW기술자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인력 중심 종합적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SW정책’ 보고서를 통해 SW분야 일자리 창출이 수요공급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기업 중심의 SW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중소·중견 SW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SW산업 환경과 개발자 처우 개선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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