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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SI업계 ‘불똥’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외주 업무 감소 ‘불가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SI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전체 852개 공공기관 중 약 750개 기관이 전산 업무 관련 인력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초,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IT업무는 전문성있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다만, 약 10%의 공공기관은 IT인력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외주로 맡겨온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이 내부 개발자를 통해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SI업계 입장에서는 일감 감소가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개발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관리·유지보수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SW개발인력이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경우다. 실제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수주해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S사는 실제 개발인력을 공공기관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진흥원이 최근 정부의 정규직 확대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면서 S사가 파견한 SW개발·유지보수 직원 30명을 모두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로 정했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인 SW 개발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선뜻 응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관과 임금, 직급 체계상 특급기술자가 진흥원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할 경우, 평균 연봉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 외에 근로조건 및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직 메리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이직이 현실화될 경우 SI기업은 수십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고객에게 개발팀 하나를 통째로 빼앗기는 셈이다. 또한 SI기업의 개발자를 공공기관이 빼앗아가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IT사업에서 단순 행정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SW사업에서 발주자 역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7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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