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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부, SW진흥법 개정 착수
미래부, 업계 의견 수렴…대가·발주 체계 바뀌어야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IT서비스와 SW 업계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렴 중에 있다. 미래부는 현재 업계와 학계로부터 입법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법 개정을 위한 초기 단계라는 설명이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 1987년 12월 SW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공포됐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SW산업진흥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마지막 개정은 지난 2015년 12월이 이뤄졌다.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정에서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프로젝트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계약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예전보다 SW업체들이 들이는 비용이 늘었는데, 이를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인력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교통비와 현지 체류 비용 등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지 체류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거나 원격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정적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산출물 작업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SW 구축 및 적용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것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SW발주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안정화, 고도화 등 2,3차 사업을 나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업에서도 서로 각각 다른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비용이 늘어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업체 측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개발 인력을 놀려야 하는 꼴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7년 8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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