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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난무…단통법 도마위
이달 황금연휴기간 보조금 최대 60만원…단통법 유명무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기폐지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의 갤럭시S8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단통법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월 황금연휴 기간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갤럭시S8 보조금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를 올리자 유통점의 보조금도 따라 올르며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이통사가 유통·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불법보조금이 유포됐다는 의심이 나온다.

 한 소비자는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판친다면 사전구매를 하는 이른바 ‘충성도’ 높은 고객들만 ‘호갱’이 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갤럭시S8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최고 26만4000원이고, 합법적인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9600원에 불과하다. 규제당국 기관인 방통위가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행위가 판쳤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뿐 아니라 지난 12~13일 SK텔레콤 전산시스템 개편을 틈타 경쟁사가 전국 각지에서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애초 단통법 도입 취지는 이통사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마케팅비를 줄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그런데 단통법 도입후 통신사의 이익은 크게 개선된 반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약 30% 감소됐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행태가 만연하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단통법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사항은 통신비 기본료 및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통신업계는 단통법 조기 폐지와 관련 자유로운 마케팅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갤럭시 S8 판매와 관련 소비자들이 선택약정할인제를 80%이상 선택하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나눠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 부담이다. 그런데 현재 20%로 고정돼 있는 선택 약정할인 비율로 인해 공시지원금과 선택 약정할인의 할인폭이 비슷한 수준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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