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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통사,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 실행 ‘촉각’
업계·전문가 공약 실현성 낮아…부작용 고려 주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통사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신기본료 폐지에 대한 공약이 실현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며 매번 되풀이되는 대선 때마다 의례 되풀이되는 행태로 여기는 분위기다. 무선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매번 대선 시즌마다 후보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값 통신비를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이통사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적 장벽이 높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가의 경우 통신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00만명에게 적용하면 7조26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통신사 영업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적자 규모가 되므로 통신사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 뻔하다.

 실제 과거 통신비 인하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왔다. 2012년 자급제 단말기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을 당시 이통사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위약금 계산 방법을 바꿨다.

 이전에는 이통사와 2년 약정시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었으나, 새로 생긴 위약금 정책은 16개월에 가장 비싼 위약금을 물도록 설계된 것이다. 당시 이통사 고객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16개월 정도여서 통신사는 위약금 명목으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이통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음성통화요금을 올리거나, 5G 서비스 요금을 더 올리는 식으로 수익을 보존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5G 신규가입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또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는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매달 가입자에게 청구하는 금액(ARPU)은 3만5000원쯤인데, 알뜰폰 업계의 평균 ARPU는 이통3사의 42% 수준인 1만5000원 가량이다. 주로 2G·3G고객들이 알뜰폰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본료(1만1000원 가량)를 뺄 경우 알뜰폰 ARPU는 4000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가 700만명 수준이므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는 매출이 770억원 줄어드는 셈이어서 타격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LTE를 사용하지 않고 2G·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층이 많다. 그런데 기본료를 강제로 폐지하게 되면 역효과가 우려된다. 또 통신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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