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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미래부, SW영향평가제도 강화
올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 강화…공공 정보화사업 정밀 검증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이한 소프트웨어(SW)영향평가제도의 강화가 이뤄진다.

 업계는 정부·지자체가가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이나 SW가 민간SW시장과 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정부의 공공정보화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등을 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로 불필요한 SW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와 경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는 올해 SW영향평가제도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전문가 워킹그룹의 활동을 강화해 국가·공공 정보화사업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SW업계 산·학·연 전문가 가운데 10인의 전문위원회와 20인의 심의위원회를 선발해 국가·공공에서 내년 시행할 계획이 있는 정보화사업 등을 평가·심의한다.  

 또한 미래부는 상·하반기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정보화사업을 크게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구분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해, 사업재검토나 유의사업 등으로 평가해 계획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SW산업협회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워킹그룹이 의견을 수렴한 후 SW영향평가를 수행해 민간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 3주년을 맞았지만 임시 성격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평가·심의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설위원회를 통한 평가와 제도를 전담할 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SW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권고와 재검토에 그치는 현행 제도를 강제·의무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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