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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유류세 인하로 SOC 투자재원 감소 ‘우려’
이달 6일부터 15%인하…교통 SOC예산 축소될 듯

 정부가 유류세 15%를 6개월간 인하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인해 교통세가 감소함에 따라 SOC 투자재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등이 붙는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53%, 경유 가격 의 45%가 유류세다. 지난해 유류세는 총 28조8000억원이 걷히면서 4년 전인 2013년(22조9000억원)보다 6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중 교통세는 전체 유류비의 30% 안팎으로 부과되는데, 지난해 세수는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보다 3조원(23.8%) 증가한 금액이다. 문제는 교통세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로 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 80%, 환경 개선에 15%, 지역발전에 2% 등을 쓰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교통세의 감소는 교통 SOC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말에 확정하는 ‘지출혁신 2.0’에 따라 교통세의 SOC 비중을 지금보다 낮추고, 대신 환경 투자 비율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통세 개편을 통해 SOC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환경분야에선 SOC를 80%에서 65%로 낮추고, 환경을 15%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SOC 예산의 감소폭을 감안할 때 SOC 주요 재원인 교통세가 감소하면 그 여파가 SOC 예산 편성에도 미칠 수 있다”라며 “건설투자가 급감해 건설업계는 겨우 끼니를 때우는 수준인데, 재원까지 줄면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6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올해 19조1000억원, 내년 17조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의 SOC 예산은 앞으로 매년 줄어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2018년 11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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