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건설/부동산

....부동산 정책 놓고 세대간 입장차
주택보유 세대 ‘세금 부담’ VS 무주택 세대 ‘집값 낮춰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놓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과 치열한 취업 전선을 뚫고 겨우 가정을 꾸리고 있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 세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의하면 노년층의 최대 고민은 현 정부 들어 더 높아진 부동산 세율과 자녀들의 자금 지원 요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은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재건축 이익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 보유시 중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을 보면 1주택 보유자라도 해당 주택이 과표구간 3억원(서울 아파트 시가 18 억원)을 초과하면 종전에 없던 종합부동산세(세율 0.2~0.7%)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아 자녀를 돕기로 마음먹어도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9·13 대책에 의하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80%에 달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 소득세법에 없던 거주 기한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양도가액 15억원, 보유기간 15년, 2년 미만 거주의 1주택 보유자라면 현행 공제 적용 세금(1338만원)의 6배가 넘는 860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노년층 입장에선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는 청년 및 신혼 세대들 역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고자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해 시세의 70%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세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주택임대기간이 끝난 10년전 입주자들은 주택구입에 나서야 하지만, 이미 주택가격이 10년간 크게 오른 상태여서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주하자니 당시 보증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 힘든 상태다.

 하지만, 만일 판교의 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처럼 시세의 70%에 분양하게 된다면 주택매입자는 앉아서 수억 차익을 얻을 판국이다. 이는 정부가 무주택 젊은층에게 투기판을 조장해 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가장 좋은 해법은 영구임대로 전환해 주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일대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임금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은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한 신규 택지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결국은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무주택 젊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은 오히려 부동산 거래시장을 경직시켜 주거안정 불안과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