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건설/부동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놓고 주민과 갈등
수도권 100만평 규모 미니 신도시 4~5곳 조성 계획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9·21 대책에 공급확대 계획을 포함시켰다.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서울의 공공택지를 활용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수도권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면서 공공택지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현지 주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고공행진을 보인 주택가격의 조정 및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기회 증가 등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인근 2기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 실제 경기 양주옥정, 파주운정,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크다. 이들 지역에 먼저 추진되던 개발 계획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교통과 같은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3기 신도시 추가 개발로 수십만가구의 주택까지 대거 공급되면 2기 신도시가 자리도 잡기 전에 3기 신도시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공급 예정지의 반발도 크다. 서울 송파구의 반발은 물론, 성동구치소 인근 송파구 일부 주민들은 대책 발표 직후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를 구성, 성명서를 내고 택지 조성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구치소 부지에 청년스타트업 공간, 공공도서관 등을 짓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불이행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대책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슬럼화되고. 이들 단지의 자녀들 탓에 교육 환경도 뒷걸음질해 지역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자체도 가세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미흡한 교통대책과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서울 강동구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9·21대책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에 공급될 주택의 경우 ‘로또 아파트’가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700가구가 공급될 성동구치소 인근 아파트인 래미안 파크팰리스(2007년 입주) 전용 59㎡는 10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올해 입주하는 헬리오시티의 같은 면적은 13억5000만~14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분양가가 4~5억원대에 책정되더라도 입주 이후엔 주변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당첨만 되면 앉아서 수억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분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며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8년 10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