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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SOC예산 감소에 건설기능인력 이탈 심화
건설경쟁력 저하로 이어져…민간주택건설·SOC 감소가 ‘원인’

 건설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설업에서의 기능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능인력 이탈이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민간 주택부문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하며 최근 4년래 최저치인 23조2783억원에 그쳤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폐와 저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에 의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시장 호황이 나타났고, 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결과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년 7만~8만여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건설업의 수주경쟁 심화와 저가입찰 등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불법외국인 고용 포함)들이 차지하면서 내국인 기능인력의 이탈을 낳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내 근로자 중 절반 이상(50.5%)이 50~70대이다.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인원을 채울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특히 기술력을 갖춘 숙련공이 태부족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기능인력 이탈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SOC)예산 감소다. SOC는 독자적 해외진출 능력이 갖추지 못한 대다수 중소·중견 건설사의 일감확보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5년간 SOC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25조원,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6조1000억원, 지난해 23조7000억원,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특히 현 정부들어 SOC예산 편성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올해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그 결과 건설일자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더니 올해 2분기에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명이 건설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등으로 최근 자영업 고용축소와 더불어 고용지표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는 5000명에 그쳤는데, 이중 7월 임시·일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직위로 보면 지난달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는데, 건설업 기능인력 이탈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고용참사 속에서도 내년예산을 올해보다 2.3% 적은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SOC 예산은 매년 2%씩 감소하며 올해 19조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감소하는 취업자 수는 ‘향후 4년 간 29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7만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매년 SOC예산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적은 숫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471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162조원을 배정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SOC예산을 유일하게 줄였다. 지난해 추경을 포함해 일자리예산에 54조원을 퍼붓고도 고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복지인력 충원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거듭 “지금 건설기능인력의 이탈이 심각한데, 이는 건설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건설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9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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