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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협, 남측구간 기본계획 연내 착수
동해선 철도·경의선 고속도로 등…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착수한다. 특히 이들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이번 남북 도로·철도 연결사업에서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는 5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 구간(7㎞)이 연결됐으나,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은 연결되지 못했다. 이 노선은 북한 동해안을 통과해 러시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서, 북한 나진∼러시아 핫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방북해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인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남한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 법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8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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