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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 분양대행사 횡포 ‘수면위’
건설업 면허 보유 분양대행사 드물어…분양차질 불가피

 정부가 무면허 분양대행사 퇴출에 나서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건설업 면허 보유 분양대행사 드물어 분양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대행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는 유예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칼을 빼들게 된 이유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로또 청약’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임의로 당첨자를 바꾸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무자격 분양대행사’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업주체(시행사) 입장에서는 문제발생 시 ‘현장직원의 실수’로 변명하며 민원해결에 급급했다. 책임에서 발뺌하기 좋은 구조였으며, 업무대행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덤으로 누렸다. 하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은 청약 관련 업무를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적용됐지만, 거의 사문화된 감독되지 않아왔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청약 교육과정과 주택관련 법·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업계에 의하면 몇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분양대행사가 갖춰야할 ‘건설업 등록’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등록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어 분양일정을 맞추기 힘든 실정이다.

 분양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변수인 6.13 지방선거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던 분양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피해가 극심하다”며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지연에 관한 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님으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년 5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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