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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급증’
1분기 2만6375건 역대 최다…전년대비 3배 수준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 중 가격이 시세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 허위로 올라온 매물에 대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637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57건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약 95%인 2만5005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서대문구 등지에서, 경기도에선 화성 동탄2·위례·용인 기흥역세권 등 남부권에서 많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고 매수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 허위매물 신고의 주원인이었지만, 최근엔 ‘집값 담합’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점을 찍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드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KISO는 아파트 입주민의 집값 담합을 허위매물 신고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근거로 1분기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접수)의 신고 건수가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용인(3972건), 화성(2674건), 서울 송파구(1326건), 경기도 수원(1202건), 하남(1108건) 순으로 많았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항의전화는 기본이고 욕설까지 듣는 업소도 있다”며 “특히 일정 가격 밑으로 매물이 나오면 허위매물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압박한 집주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로선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4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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