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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정책 국민평가 엇갈려
부정 평가 33% VS 긍정 평가 2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초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성인남녀 가운데 33%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1%포인트(p) 줄었고,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4%포인트 늘어 긍정적인 평가가 소폭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의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44%)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이 꼽혔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가 꼽혔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과 관련이 깊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34%, 내릴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26%였다. 변화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다. 다만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46%에서 12%p나 떨어졌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19%에서 7%p 올랐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서울 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각각 41%로 팽팽한 대립을 이뤘다.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69%, ‘그럴 필요 없다’는 29%였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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