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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신규SOC투자 빠진 추경…일자리 창출 역부족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생활밀착형 SOC엔 500억원 ‘찔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인프라 투자를 반영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군산, 통영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2단계 지원대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신규 SOC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일자리 2조9000억원과 함께 지역지원을 위한 1조원을 편성했지만, 대부분 청년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훈련비용등청년근로자나 고용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채웠다.

1조원의 지역예산의 용처를 살펴보면 근로자 및 실직자 지원사업 1000억원,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 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2000억원 등의 항목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 약 2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별도 편성해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소요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모두 1회성 직접지원 예산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추경안에도 인프라 투자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새만금과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내 기간도로 건설사업이나 소규모 관광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5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찔금’ 투입하는 게 전부라는 지적이다. 실제 3조9000억원의 추경안에 지역지원예산 1조원이 포함됐지만, 국토부 소관 인프라 예산은 70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SOC투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중에 극히 일부에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새만금지역내 기간도로 조기완공을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107억원) 및 양식장 조성(16억원) 등 총 498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68 억5000만원을 들여 군산과 통영에 실감콘텐츠 공연 및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중소규모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폐조선소부지 도시재생 및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건설 등 위기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2단계 지역대책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폐 조선소부지 도시재생사업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산단 및 주행로)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성 무인항공기센터 건설과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지역산업기반 재구성 및 업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내 대규모 SOC 사업은 수시 예타를 활용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새만금개발사업 등에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들은 내년 이후 본예산이나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이에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SOC 인프라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추경에서는 제외됐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서라도 SOC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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