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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이달 입주 물량 전년대비 20↑…집주인 세입자 못 구해 안달

 이달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이달에만 전국에서 4만43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입주물량 대부분은 부산과 전북, 충북 등 지방에 분포해있다. 부산은 5424가구, 전북과 충북은 각각 3760가구와 2301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화성과 시흥, 김포 등에서 입주물량이 많다. 화성은 2994가구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 시흥과 김포가 각각 2695가구, 2526가구 규모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의 새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만 2만가구가 예정된 동탄을 비롯, 인천 청라, 평택, 김포 등 2기 신도시를 위주로 16만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3~4년 전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맞았을 당시 공격적으로 분양이 이뤄진 곳이다. 특히 화성 동탄2신도시와 인천 청라, 김포 한강신도시 등은 역전세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른바 전세난을 피하려는 실수요자 뿐 아니라 다수의 투자수요가 몰리며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당시 LTV와 DTI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청약1순위 대상도 확대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데다가 부동산 호황으로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든 까닭이다.

 막상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역전세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대형평수가 많은 용인 수지구 등은 역전세난이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물량 증가로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넘치는 반면 세입자들은 찾기 힘들어지자, 울며 겨자먹기로 급매물을 내놓는 것이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는 4만3818가구에 달했다. 지난 2013년 451가구 대비 100배가량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금액도 지난해 9조4931억원으로 2013년 765억원과 비교해 무려 124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시장에서 세입자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 D아파트에 사는 A씨는 이사를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지만 높은 전세가격 부담에 신규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다. 이사 기한이 다가온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집주인은 A씨에게 받은 전세금을 추가아파트 매입에 써버린 상태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A씨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러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달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되어 시행된다.

/2018년 2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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