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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부동산 보유세 카드 빼들어
재산·종부세 ‘고율’ 과표구간 신설 검토될 듯

 정부가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자 ‘보유세 인상’카드를 빼 들었다.
 
 그간 보유세 인상을 유보해왔던 정부는 최근 보유세 인상 검토를 공식화 했다. 정부의 이같은 시각 변화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흔히 보유세라 부르는 세목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에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 세율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고액 과표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과표구간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보유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증세하는 방안도 있다. 세금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현실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어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사실상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효세율 인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세를 매길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부세는 그보다 높은 80%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면 오는 8월경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조세를 임대차시장에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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